태국 국왕,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징역 8년 형을 1년으로 감형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22일 태국 방콕 돈므앙 국제공항에 도착해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결국 이뤄진 감형

태국의 마하 와치랄롱꼰 국왕이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형기를 8년에서 1년으로 줄였습니다. 이는 수십 년에 걸쳐 이어진 특별한 정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지난주 15년간의 망명 생활을 마치고 태국으로 극적으로 돌아온 유명한 정치 왕조의 수장 탁신이 왕실에 사면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태국 법무부 장관이 목요일 확인했습니다. 태국 왕립관보는 금요일 발표한 성명에서 국왕이 탁신의 감형을 인정했으며, "국왕의 은혜로 남성 수감자 탁신 친나왓의 형량을 1년으로 감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성명서는 탁신의 국가에 대한 봉사와 군주제에 대한 충성을 고려했고, 탁신 총리가 과거의 잘못을 고백하고 후회한 것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태국 총리직을 맡아 나라를 위해 봉사했고 그의 업적은 국민과 나라에 이로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군주제에 대한 충성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법원에서 언급된 징역형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사법 체계에 대한 존경심으로 자신의 행위를 고백하고 후회했습니다.”라고 성명서는 말했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고 전문의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강 문제와 질병을 앓고 있는 동안 기꺼이 형을 복역하려고 했습니다.” 

성명서는 탁신이 언제 국왕 사면을 요청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국왕의 명령은 8월 31일 자로 작성되었으며, 탁신의 여동생이 총리를 맡던 시기 쿠데타를 일으켰던 전직 육군참모총장 프라윳 짠오차 총리가 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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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신의 도피생활

74세의 탁신은 2001년부터 2006년 군사 쿠데타로 축출될 때까지 총리를 역임했습니다. 그는 2008년 잠시 태국으로 돌아갔다가 부패 유죄판결을 받아 태국을 떠났습니다. 도피 이후 처음으로 탁신은 8월 22일 개인 비행기를 타고 태국으로 돌아가 방콕에서 가족과 지지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재임 중 이해상충, 직권남용, 부패 혐의로 체포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8년을 선고받았는데요. 탁신은 망명 기간 동안 궐석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퇴임하는 위사누 크랭감 법무부 장관은 목요일 기자들에게 와치랄롱꼰 국왕으로부터 사면을 요청하는 탁신의 서한을 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태국의 열악한 정치에서 살아남은 베테랑이자 탁신 정권과 이후 군부 정권에서 정부를 역임한 위사누는 왕실 사면 요청이 그에 따라 진행될 것이며 "규칙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폐하의 친절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태국 교정국에 따르면 탁신은 태국으로 돌아온 후 감옥에 갇혔지만 가슴 답답함, 고혈압, 산소 부족으로 다음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교도소 병원에 입원해야 하며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태국에 도착한 지 몇 시간 만에 의회는 포퓰리즘 푸우타이당의 스레타 타비신을 태국의 30대 총리로 선출했습니다. 필요한 의회 투표를 확보하기 위해 푸에타이는 거의 10년 전 탁신의 여동생 잉락 친나왓이 이끄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푸에타이 정부를 무너뜨린 군사 정권과 연계된 군부 지원 정당 두 개와 연합을 맺었습니다. 푸타이(Pheu Thai)는 20년 동안 태국 정치를 지배해 온 탁신(Thaksin)이 창설한 강력한 친나왓(Shinawatra) 정치 왕조의 최신 정당입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탁신이 법원의 유죄 판결과 그에 대한 혐의를 고려하여 그의 복귀를 위해 국가의 강력한 보수 및 왕실주의 세력과 계약을 체결했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징역형 감형, 관대함 또는 사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탁신은 그러한 합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겨진 거래에 대한 추측

그러나 왕의 결정이 겉보기에 신속하게 이루어진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례적으로 빠르게 감형 결정이 난 것은 거래의 일부인 것 같습니다. 푸에우타이는 친군정당을 포함한 연립정부를 이끌고 전진당을 야당에 머물게 하고 싶었나 봅니다”라고 출라롱콘대학교 정치학 교수 티티난 퐁수디락이 말했습니다.

야당인 전진당은 태국의 5월 선거에서 매우 금기시되는 주제인 왕국의 군주제를 포함하여 급진적인 변화의 강령을 바탕으로 가장 많은 표와 가장 많은 의석을 얻었습니다. 나중에는 연립에서 제외되어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태국에서는 수감자들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 왕실 사면을 요청할 수 있으며, 법무부 장관은 신청서를 총리에게 전달한 다음 최종 승인을 위해 국왕에게 전달합니다.

퇴임하는 총리이자 2014년 쿠데타 지도자인 프라윳(Prayut)이 이끄는 임시 정부는 새 정부와 새 총리이자 탁신 동맹자인 스레타(Srettha)가 집권하기까지 몇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분열적인 인물인 탁신은 태국 인구의 대다수를 구성하는 태국 농촌 빈곤층에게 인기 있는 정책을 바탕으로 정치적 권력을 구축한 억만장자 통신 거물입니다. 그러나 그의 정책은 탁신이 위험하고 부패한 포퓰리스트라고 비난하는 부유한 엘리트들과 보수주의자들에게는 혐오스러운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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