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에는 세금이 없다? 주요 선진국의 도서 세금 정책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고들 하죠.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통해 국가를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스스로의 목표를 이루려고 하지요. 특히 재화의 유통과 공급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경제학원론에서부터 다루는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재화의 공급에 관련된 것입니다.

 

국민 경제에, 국민들에게, 국가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해가 되는 재화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놔두면 이런 재화들이 오히려 더 많이 생산되고 유통되고 소비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해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중독이 되었거나 신체적, 정신적 의존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소비하는 재화들이죠. 술, 담배, 마약 등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재화는 아예 소비되지 않거나 적절히 통제될 때 사회적 효익이 있는 재화들입니다.

 

반대로 사회적으로는 매우 유용하고 가치가 있지만 그냥 두면 잘 생산되거나 소비되지 않는 재화도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기본 수요보다 더 많이 생산, 소비되게 하고 싶은 재화도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매우 가치가 있고 효용이 높은 재화들이겠지요. 그중의 하나가 바로 도서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도서에 대해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독서와 교육을 장려하고, 문화 발전을 지원하려는 정책적인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국가마다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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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의 도서 세금 정책

한국
부가가치세(VAT): 면세
한국에서 도서는 기본적으로 VAT 면세 대상입니다.

 

출판사는 책의 저자를 위해 저작권 사용료(인세)를 지급합니다. 저자는 이 사용료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세금은 저자(또는 저작권자)의 몫으로, 일반 독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공공 도서관의 도서 구매 등과 같은 일부의 경우에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독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아닙니다. 해외에서 수입한 도서에는 관세와 부가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술 목적의 도서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관세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구매하는 도서는 추가 세금이 전혀 붙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입 도서나 특수한 상황에서는 관세 등이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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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은 각 주마다 도서에 대한 세금 정책이 다릅니다. 미국은 연방 세금이 아닌 주별 판매세(Sales Tax)가 적용되며, 주마다 정책이 다릅니다. 일부 주(예: 뉴욕, 매사추세츠 등)에서는 도서에 대해 판매세 면제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모든 주가 면제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부 주에서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국

부가가치세(VAT): 0% (Zero-Rated)
영국에서는 도서를 비롯한 출판물(신문, 잡지 포함)에 대해 0% VAT를 적용합니다. 실질적으로 도서 구매 시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유럽연합(EU)
유럽 연합은 회원국별로 세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EU는 부가가치세(VAT) 제도를 사용하지만, 도서에 대해 감면 세율을 적용하거나 0% 세율을 적용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독일: 도서에 7%의 감면 세율 적용 (일반 VAT는 19%)
프랑스: 5.5%의 감면 세율 적용
스웨덴: 도서에 6% VAT 적용

 

일본
일본은 도서 및 출판물에 대한 별도의 세율이 없습니다. 일반 소비세 10%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다만 출판사와 독자에게 부담을 덜기 위해 일부 도서에 대해 간접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호주
부가가치세(GST): 면세
도서는 면세 품목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결론
많은 선진국에서 도서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 문화, 지식 확산을 장려하기 위한 공통된 정책 방향입니다. 그러나 국가마다 세율과 적용 방식이 조금씩 다르니, 각국의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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