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반응] 외신에서 본 이번 12.3 내란 사태와 향후 정국 비평

한국 집권 여당이 계엄령 선포로 인해 정치적 위기와 대중의 분노를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시도를 지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발표는 윤 대통령이 목요일 강경한 연설을 통해 논란이 된 계엄령 결정을 정당화하려 시도하며 정치권 전반에서 불거지는 사퇴 요구를 거부하기 직전에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초기에는 탄핵에 반대하며 윤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도록 설득하려 했으나, 지도부는 이 시도가 진전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탄핵보다 나은 방법을 찾으려 했으나, 그 방법은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한동훈 당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주의와 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현재로서는 탄핵을 통한 대통령 직무 정지가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탄핵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표결은 이르면 토요일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을 보이콧하면서 윤 대통령이 탄핵 위기를 넘긴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이 탄핵을 지지하면서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신념과 양심”에 따라 투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당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투표할 것이라고 믿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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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사퇴 요구 증가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는 윤 대통령에 대한 압력을 극적으로 증가시키며, 다음 탄핵 시도가 성공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로 사퇴 요구에 직면해 왔습니다. 그는 당시 야당을 “반국가적 활동”을 하고 북한에 동조하며, 입법과 예산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늦은 밤 기습적으로 발표된 이 결정은 몇 시간 만에 국회에 의해 저지되었고, 군사독재 시절 계엄령의 잔혹성을 경험한 국민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겼습니다. 

그날 밤, 보안 병력이 국회 창문을 부수고 진입하려는 모습과 시위대가 경찰과 대치하는 장면이 드라마틱하게 포착되었습니다. 이후 며칠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는 시위대와 야당 인사들로부터 계속되었으며, 심지어 그의 소속 정당과 군 내에서도 지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과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에 착수했으며, 화요일에는 윤 대통령이 내란 및 권력 남용으로 계엄령을 선포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제가 통과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출국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다음 날, 한국 경찰은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했다고 한 대통령 경호 관계자가 CNN에 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 주변의 여러 고위 관계자들도 계엄령 선포에 관여한 책임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지난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령을 권고한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스캔들 이후 사임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화요일 밤 구금 상태에서 자살을 시도했다고 교정당국장이 밝혔습니다. 

목요일에는 법무부 장관 박성재와 경찰청장 조지호가 국회의 탄핵 표결로 직위에서 해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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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반격

한국의 점점 더 당파적인 정치 환경 속에서,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을 주도하는 야당이 북한에 대해 지나치게 유화적이라고 묘사해 왔습니다. 야당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를 정치적 교착 상태를 해소하려는 시도로 묘사하면서, 야당이 “북한과 손잡고 고군분투 중인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 당이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 국회가 어느 나라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검사 출신으로 보수적인 강경파인 윤 대통령은 집권 2년 동안 여러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경제 문제와 아내 및 정치적 인사들과 관련된 일련의 스캔들로 지지율이 급락하며 사퇴 요구를 받았습니다. 최근 몇 달간 국회의 교착 상태로 인해 그는 입법 추진이 어려운 ‘레임덕’ 상태에 빠졌습니다. 야당은 주요 장관들의 탄핵과 예산안 저지를 통해 국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목요일 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자신의 행동을 축소하려 하며, 야당이 “많은 허위 선동을 통해 대통령을 내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국회를 해산하거나 그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주말에 계엄령을 선포했을 것이고, 전기와 수도를 먼저 차단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점점 불안정해지는 권력 기반 속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짧은 계엄령으로 놀라고 긴장하셨을 국민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라며, “국민에 대한 저의 열정적 충정을 믿어 주십시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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